원어: Stockholms tingsrätt
분류: 스톡홀름 지방 법원
스톡홀름 팅스라트 (Stockholms tingsrätt)는 스웨덴의 지방 법원 중 하나로, 스톡홀름을 관할 구역으로 합니다. 스톡홀름 팅스라트는 리딩외 시 (Lidingö kommun)와 스톡홀름 시 (Stockholms kommun)의 이너스타덴 (Innerstaden, 스톡홀름 시내) 지역을 관할하며, 스베아 호브라트 (Svea hovrätt)의 관할 구역에 속합니다.
스톡홀름 팅스라트는 1971년 스웨덴의 법원 개혁 (tingsrättsreformen)에 따라 스톡홀름 라드후스라트 (Stockholms rådhusrätt)를 기반으로 설립되었습니다. 관할 구역은 라드후스라트의 관할 구역이었던 스톡홀름 시 (Stockholms stad)를 그대로 승계했으며, 1971년 스톡홀름 시는 스톡홀름 시 (Stockholms kommun)로 변경되었습니다. 스톡홀름 팅스라트는 라드후스라트가 사용하던 스톡홀름 라드후스 (Stockholms rådhus)의 건물을 사용했습니다.
2007년 4월 1일, 스톡홀름 팅스라트의 관할 구역은 세 부분으로 나뉘었습니다. 쇠데르토르트 (Söderort) 지역은 쇠데르토르스 돔사가 (Södertörns domsaga)로, 베스테르토르트 (Västerort) 지역은 솔나 돔사가 (Solna domsaga)로 이관되었습니다. 동시에 리딩외 시 (Lidingö kommun)는 해산된 쇠드라 로슬라그스 돔사가 (Södra Roslags domsaga)에서 스톡홀름 팅스라트로 편입되었습니다. 이 변경 이후, 스톡홀름 팅스라트의 관할 구역은 리딩외 시와 스톡홀름 시의 이너스타덴 지역으로 구성되었습니다.
2016년 9월 1일부터 특허 및 시장 법원 (Patent- och marknadsdomstolen)이 스톡홀름 팅스라트 내에 특별 법원으로 설치되었습니다.
스톡홀름 팅스라트는 스웨덴 사법 시스템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며, 스톡홀름 지역의 법적 분쟁 해결을 담당합니다. 스웨덴의 법치주의를 실현하고 시민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기여합니다.
스톡홀름 팅스라트는 한국과 직접적인 관련성은 적지만, 스웨덴과 한국 간의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간접적으로 관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스웨덴의 사법 시스템을 이해하는 것은 한국의 법률 및 국제법 연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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