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어: Kriminalvården
분류: 스웨덴의 교정 당국
크리미널브로덴 (Kriminalvården, 이하 ‘크리미널브로덴’)은 스웨덴의 교정 당국으로, 범죄 예방과 사회 안전을 위해 노력하는 정부 기관입니다. 2022년 10월 1일부터 비상 대비 기관 (beredskapsmyndighet)으로 지정되어, 질서 및 안전 분야의 비상 대비 부문에 포함됩니다. 크리미널브로덴은 수감자들의 재범 방지를 목표로, 인권 존중과 안전한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 역할: 경찰, 검찰, 법원과 협력하여 범죄를 줄이고 국민의 안전을 증진합니다.
- 소속: 스웨덴 정부 산하 법무부 (Justitiedepartementet)에 속합니다.
- 목표: 수감자들의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며, 인권 존중과 안전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 특징: 수감자들의 인권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재범 방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크리미널브로덴은 1974년 형사 정책 개혁 (kriminalvårdsreformen 1974) 이후 스웨덴 형사 정책을 담당하는 정부 기관으로 출범했습니다.
- 초창기: 1825년 2월 3일, '국립 감옥 및 작업장 관리 위원회 (Styrelsen över fängelser och arbetsinrättningar i riket)'로 시작했습니다.
- 변천: 1859년 '감옥 관리 위원회 (Fångvårdsstyrelsen)'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 지방 조직 개편: 1998년까지 각 교도소, 구치소, 보호 관찰소는 지방 자치 단체에 속해 있었으나, 1998년 140여 개의 지방 교정 당국 (KVM)으로 통합되었습니다.
- 중앙 기관 통합: 2006년 1월 1일, 지방 교정 당국, 운송 서비스, 교정 관리 위원회가 폐지되고, 새로운 기관인 크리미널브로덴이 설립되었습니다.
크리미널브로덴은 수감자들의 재범 방지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수감자 특성: 수감자의 60% 이상이 약물 중독 문제를 겪고 있으며, 장기 수감자의 약 절반이 인격 장애를, 1/3이 정신 질환을, 1/4 이상이 신경정신과적 장애를 겪고 있습니다.
- 운영 방식: 수감자들의 안전과 인권을 보장하며, 재범 방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크리미널브로덴은 스웨덴 사회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범죄 예방, 수감자들의 사회 복귀 지원, 피해자 보호 등 다양한 측면에서 스웨덴 사회의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크리미널브로덴은 한국의 교정 당국과 직접적인 관련성은 적지만, 범죄 예방 및 수감자 처우에 대한 스웨덴의 경험은 한국 사회에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특히, 인권 존중과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은 한국 교정 시스템에도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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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Kriminalvården - 스웨덴어 위키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