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어: Försäkringskassan
분류: 스웨덴 사회 보험청
Försäkringskassan (푀르셰크링스카산)은 스웨덴의 사회 보험 제도를 관리하는 정부 기관입니다. 스웨덴 국민의 사회적 안전망의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며, 질병, 출산, 육아, 장애 등 다양한 상황에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매일 10억 크로나 이상을 지급하며, 스웨덴 정부 예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대규모 기관입니다.
- 역할: 사회 보험 급여 및 지원금 지급, 질병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근로 능력을 상실한 사람들의 사회 복귀 지원.
- 규모: 연간 약 2100만 건의 결정과 5000만 건의 지급 처리. 스웨덴 국내총생산(GDP)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관리.
- 직원: 약 14,000명.
- 설립: 2005년 1월 1일, Riksförsäkringsverket (릭스푀르셰크링스베르케트)와 지역 보험청의 통합으로 설립.
- 본부: 스톡홀름 헬싱보리 (Hägersten, 옐마렌)에 위치.
- 지사: 스웨덴 전역 약 65개 지역에 지사 운영.
- IT 운영: Sundsvall (순스발)에 위치한 Försäkringskassan IT에서 IT 시스템 개발 및 운영. 다른 스웨덴 정부 기관에도 IT 서비스를 제공.
- 위기 관리: 2022년 10월 1일부터 경제적 안전을 위한 비상 대비 기관 및 부문별 책임 기관으로 지정.
Försäkringskassan은 스웨덴 사회 보험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고,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기존의 여러 기관을 통합하여 설립되었습니다. 2005년 이전에는 Riksförsäkringsverket와 지역 보험청들이 각기 다른 방식으로 사회 보험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이러한 분산된 시스템을 통합함으로써, 보다 일관성 있고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졌습니다.
Försäkringskassan은 스웨덴 사회 보험의 핵심적인 부분을 담당하며, 주로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급여 및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Föräldrapenning (푀레드라펜닝): 육아 지원금
- Tillfällig föräldrapenning (틸레플리히 푀레드라펜닝): 임시 육아 지원금 (자녀 간호, 출산 또는 입양 관련)
- Graviditetspenning (그라비디테트펜닝): 임신 수당
- Barnbidrag (반비드라그): 아동 수당
- Omvårdnadsbidrag (옴보르드나드비드라그): 간병 수당
- Underhållsstöd (운데르홀스퇴드): 양육비 지원
- Bostadsbidrag (보스타드비드라그): 주거 보조금
- Adoptionsbidrag (아도프숀스비드라그): 입양 지원금
- Vårdbidrag (보르드비드라그): 간호 지원금
- Sjukpenning (시욱펜닝): 질병 수당
- Smittbärarpenning (스미트베라르펜닝): 감염자 수당
- Rehabiliteringsersättningar (레하빌리테링스에르세트닝가르): 재활 지원금
- Närståendepenning (네르스토엔데펜닝): 간병인 수당
- Bostadstillägg (보스타드틸레그): 질병 수당 또는 활동 수당 수령자를 위한 주거 보조금
- Arbetsskadeersättning (아르베트스스카데에르세트닝): 산업 재해 보상
- Sjuk- och aktivitetsersättning (시욱 오흐 악티비테트에르세트닝): 질병 및 활동 수당
- Tandvårdsstöd (탄보르드스퇴드): 치과 지원
- Handikappersättning (한디카페르세트닝): 장애 수당
- Assistansersättning (아시스탄스에르세트닝): 보조 서비스 수당
- Bilstöd (빌스퇴드): 차량 지원
- Bidrag för hälso- och sjukvården (비드라그 푀르 헬소 오흐 시욱보르덴): 의료 지원
- Bidrag för sjukskrivningsprocessen (비드라그 푀르 시욱스그리브닝스프로세센): 질병 휴가 절차 지원
Försäkringskassan은 스웨덴 사회 모델의 핵심 요소입니다. 스웨덴의 사회 보험 제도는 국민의 기본적인 경제적 안전을 보장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Försäkringskassan은 이러한 사회 보험 제도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스웨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Försäkringskassan과 직접적인 한국과의 관련성은 적습니다. 하지만, 스웨덴의 사회 보험 제도는 한국의 사회 보장 제도에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스웨덴의 포괄적인 사회 보험 시스템은 한국의 사회 보험 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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