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어: DSA
분류: EU 디지털 서비스법
디지털 서비스법 (Digital Services Act, DSA)은 유럽 연합 (EU)에서 제정된 법률로, 온라인 플랫폼과 디지털 서비스 제공업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불법 콘텐츠, 증오심 표현, 가짜 뉴스 등 유해한 온라인 활동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은 온라인 공간에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EU 내에서 디지털 서비스의 책임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둡니다.
DSA는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을 포함합니다.
DSA는 2020년 12월에 유럽 위원회에서 제안되었으며, 유럽 의회와 유럽 연합 이사회 간의 협상을 거쳐 2022년 10월에 최종 승인되었습니다. 이 법은 2024년 2월 17일부터 전면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DSA는 EU의 디지털 시장 전략의 일환으로, 디지털 서비스 시장의 공정성과 경쟁을 촉진하고, 온라인 공간에서의 기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DSA는 온라인 플랫폼의 규모에 따라 차등적인 규제를 적용합니다. VLOPs는 특히 엄격한 규제를 받으며, 위험 평가 및 완화 조치를 시행해야 합니다. DSA는 또한 온라인 광고의 투명성을 높이고, 허위 정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EU 내에서 디지털 서비스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온라인 공간에서의 안전을 증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스웨덴은 EU 회원국으로서 DSA의 적용을 받습니다. 스웨덴 정부는 DSA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스웨덴 내의 디지털 서비스 제공업체는 DSA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DSA는 스웨덴 시민의 온라인 안전을 보호하고, 디지털 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DSA는 EU의 법률이지만, 한국의 디지털 서비스 환경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이 EU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DSA의 규정을 준수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DSA는 한국의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규 및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온라인 플랫폼의 책임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변화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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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DSA - 스웨덴어 위키백과